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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규정 없는데도 처벌”… 가상자산 ‘트래블룰 공백’ 과태료 논란[뉴스 분석]_蜘蛛资讯网

nbsp;가상자산(암호화폐) 거래소들이 잇따라 수십·수백억원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. 핵심은 “과거 규정이 없던 부분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”다. 규제 공백인 ‘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고 관련 위반’을 놓고 시장과 당국 간 시각이 엇갈린다.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13일 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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（记者、视频：徐正源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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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4:10:59